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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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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2004년
2003년
1998년
1997년
1990년
1989년
1985년
1983년
11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2누495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70;공1983.7.15.(708),1023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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